[뉴스인] 조진성 기자 = 사단법인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시민·유권자를 대상으로 공정선거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민간자격 '공정선거지도사'의 등록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제1기 자격 과정을 출범할 계획이다.

공정선거지도사는 선거제도와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대상 공정선거 교육을 수행하고, 선거 관련 허위정보에 대응하며, 공정선거 문화 확산 활동을 이끄는 교육 전문가 자격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선거 교육을 전문 자격 체계로 제도화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 배경 — "의심이 아닌 이해가 민주주의를 지킨다"

최근 선거 때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허위정보가 확산되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회는 이러한 갈등의 상당 부분이 선거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감정적 논쟁이 아닌 정확한 지식과 사실 검증에 기반한 시민 교육이 해법이라고 판단했다.

해외에서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선거참관인 교육 과정, 미국의 선거행정 전문가 자격(CERA) 등 선거 분야 전문 교육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정선거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중앙회는 이번 자격 신설로 민주시민 교육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2급 교육과정은 선거제도의 이해, 선거절차의 이해, 정보리터러시, 민주시민윤리, 교육방법론 기초, 공정선거 교육론, 허위정보 대응론 등 총 7개 과목 40시간으로 구성된다. 원격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어 직장인, 주부, 은퇴자 등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1급 과정은 선거법규 심화, 교육프로그램 설계론, 교육운영관리론 등 이론 교육에 강의 실습을 더한 24시간 과정으로, 공정선거 교육을 이끌 전문 강사와 교육 기획자를 양성한다. 검정은 필기시험 외에 실제 강의 시연과 교육 사례 분석 보고서 심사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검증한다.

◇자격 취득 후 활동 분야

자격 취득자는 학교·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단체 등의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선거 관련 허위정보 모니터링과 팩트체크 활동, 공정선거 문화 확산 캠페인 기획·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중앙회는 자격 취득자에게 교육 활동 기회를 우선 배정하고, 강사료 등 활동비를 지급하며, 전용 커뮤니티를 통한 네트워크와 보수교육을 지원한다.

중앙회는 또한 교육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기업 등과 위탁교육 계약을 통해 기관 맞춤형 공정선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 이수의 학점 인정과 교육 활동의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곤 중앙회 회장은 "민주주의의 힘은 결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이해에서 나온다"며 "공정선거지도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확한 선거 지식을 전달하는 신뢰받는 교육자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앙회 사무국 관계자는 "선거에 대한 의혹과 논쟁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지식"이라며 "제1기 과정에는 선거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행정안전부 등록 완료 후 원격평생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1기 공정선거지도사 2급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수강료 등 세부 사항은 등록 완료 후 중앙회 홈페이지와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공정선거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한편 본 자격은 민간자격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등 법정 직무 수행 자격이나 위촉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공정선거에 관한 교육·지도 역량을 검증하는 교육 전문 자격이다.

사단법인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는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는 공명선거 실현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선거 관련 시민 교육과 공정선거 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정선거지도사 자격 신설을 계기로 민주시민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