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출력과 사용시간을 규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고비용 해소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여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유권자 지지의사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온라인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되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 4월 ‘시설물·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의견을 제출하였는바,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함께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져 선거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확대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240일에서 선거일전 1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전 240일 등으로 확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어깨띠‧표지 착용, 예비후보자홍보물 직접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정견 등을 알릴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출마선언식 개최 허용

  ○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 당선무효 선거보전금을 반환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인적사항·반환사유·미반환금액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명단을 정당에 통보

  ○ 임기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내역 추가 확인

      ⇨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재산내역과 후보자등록 당시 재산신고내역을 선관위가 비교‧확인하여 고의로 은닉‧누락한 경우 조치

      ⇨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서류는 당선인에 한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

  ○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감액 보전

      ⇨ 대통령선거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선거보조금 등으로 해당 선거에 지출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

〈 그 밖의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규제

      ⇨ (정격출력 제한) 정격출력(차량용 : 3KW, 휴대용 : 30W) 이내의 확성장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차량용 확성장치로 정격출력 2KW∼5KW가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실제 대담·연설에 3KW∼5KW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3KW로 제시하였으며, 휴대용 확성장치(30W)는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20M, 70dB를 기준으로 하여 정격출력을 도출

      ⇨ (사용시간 제한) 확성장치 사용가능 시간을 축소

  ○ 미성년자 선거참여 확대 및 학습권 보호

      ⇨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확대

      ⇨ 투표참여 권유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 금지되는 장소에 ‘등교일의 학교’를 포함하여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 매월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하여 다음 달의 5일까지 상세내역을 선관위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상시 공개